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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3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방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현 지침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혁신계획(Bottom-up)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모든 대학에 적용가능한 과제는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 단기간 내 법령‧지침 개정이 어려운 과제는 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시범 운영한 후 성과분석 등을 거쳐 전체 대학으로 확대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글로컬대학(2023년 지정)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2.)을 통해 개선*하였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국립대가 정상급 인사를 초빙하여 파격적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장에 우주항공분야 전문가 초빙). 또한,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의 통폐합 사례인 국립경국대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글로컬대학 규제특례 등 규제개혁 방안**을 포함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동수업 사전 승인 폐지, 학교 밖 협동수업 제도화 등

** 주요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비전임 교원 정년기준 예외 부여, 겸초빙 교원 공개채용 예외 등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2024.11.~ 2025.2.)을 두어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총 89건이 접수되었다. 교육부는 2차례에 걸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특화지역(규제특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1차(2차: 5월 예정)에는 신청내용 중 40건을 관계부처(부서)의 검토‧협의와 교육부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규제특례의 타당성‧적절성 등 검토를 거쳐,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화지역 지정이 최종 결정되었다.

*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교육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

 참고로,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건이 22건(대체추진 5건, 현행유지 4건, 기시행 및 특례대상 아님 13건)었다. 특히,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심화과정 수업연한 단축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자격 완화 요청 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연내 개정을 통해 전체 전문대학에 적용할 방침이며, 통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건은 전문대학의 역할 약화 등의 우려가 있어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예외 요청 건은 관련 법령이 최근에 개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제외하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대구‧경북, 전북이며, 광주‧전남 등 이미 지정된 4개 특화지역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되어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12개 시도)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